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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간담회 개최
2023/10/13 13: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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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간담회 개최






국내 생명과학 분야 대표 학회로서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한 

정확한 내용 전달 및 학회 입장 발표

 

(대한불교신문) 안오명 기자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회장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13시부터 15시까지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예산안 감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내년도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5조2000억원이 삭감돼 편성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진행 연구비가 감액되고, 신규 과제의 급격한 구조 조정, 국제 공동 연구 과제의 급격한 확대 등 거대한 변화가 예고돼 회원들의 큰 우려가 있어 왔으므로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고, 학회 입장을 정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예산 조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3가지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를 목표로 했다.


1. 정부의 기초연구 R&D의 방향성 및 2024년 R&D 예산안 분석

2. 연구 생태계 개선 및 지속적인 발전 전략

3. 국제 협력 연구의 활성화 전략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이준호 회장이 발제한 기초연구 R&D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국가 R&D 정책은 과학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계획돼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 의견 수렴과 공감대 없이 급하게 예산 삭감을 결정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제시된 약탈적 R&D 이권 카르텔, 쉽게 성공하는 R&D, 국내에 갇혀있는 R&D 개선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해 잘못된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과학 기술자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특히 풀뿌리 연구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연구자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갑자기 준비 없이 늘어난 글로벌 협력 연구는 연구비 수주를 위한 국제 협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을 경고했다.


이어 연구 생태계 개선과 합리적인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선웅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책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발제를 통해 연구비 감액이 산·학·연으로 구성된 연구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어 기초과학 기피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는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무분별한 국제화의 양적 증대보다는 한국 과학의 독자성과 가시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국제 협력이 활용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과정에 학회 국제화와 같은 민간 차원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학·연 분야로 구성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절대다수 회원이 예산 삭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특히 △고용 불안정성 증대 △다년차 계속 과제 감액에 따른 국가 정책 신뢰도 하락 △학문 후속 세대가 지원 가능한 과제 감소 등을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꼽았다.


한 응답자는 ‘안 그래도 지원이 부족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불안한 마음에도 돈도 안 되는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모두 그만두고 의사하고 공대 갔으면 좋겠느냐. 기초연구가 중요하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냐’는 대학원생의 질문에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 2024년도 R&D 예산안 관련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원들의 결론


· 연구자 신분에 따른 큰 차이 없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 국가 연구 경쟁력에 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본인 연구에 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전반적인 연구자 고용 상황에 매우 큰 우려가 있음

· 특히 학문 후속 세대가 느끼는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소개

1989년 창립 회원 322명으로 시작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PI급 회원 6500여 명과 학생 회원 1만700여 명을 포함해 약 1만8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회지 ‘Molecules and Cells’를 발행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명과학 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학술 단체로 발전해왔다.

웹사이트http://www.ksm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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